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라 경상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성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차별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1. 성폭력이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
2. 사건당사자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제 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경상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과 그 소속기관에 의해 고용된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1.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2.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3.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4. 총장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조(조직)

1. 총장은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예방, 상담 및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2. 상담소에는 상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상담교수 및 상담원을 둔다.
3. 소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4. 상담소에는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를 두며 사건의 발생시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둔다.
5.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의 원활을 위하여 교무과, 학생과, 총무과, 해양과학대학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창구를 둔다.

제 6조(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2.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3.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처리 및 조사
4. 가해자 및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사후 조치

제 7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1.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생처장, 부위원장은 학생부처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교수, 직원, 학생 각 3명으로 한다. 다만 성 비율은 한 성이 7할을 넘지 못한다.
3.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규정의 개폐
•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사건의 처리
•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 사항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등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의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 8조(조사위원회)

1.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며, 필요에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그 대상인 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4. 위원회 임기는 조사가 종결되는 때까지 한다.

제 9조(신고)

1. 피해 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상담소에 한다.
2. 피해 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3. 상담소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10조(조사와 상담)

1. 소장은 사건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신고가 접수되면 소장은 지체 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소장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신고 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소장은 30일 이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1조(결과처리)

1. 소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피해자에게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 요구
• 가해자의 공개 사과
•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소장의 조치를 7일 이내 불이행 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ㆍ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징계 요구

1. 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인적사항을 배제한 사건개요를 일정기간 학내에 공개한다.
3. 피해자 및 가해자는 소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2조(경비)

상담소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3조(기록 보존 및 비밀누설 금지 의무)

소장은 기록보존의 의무가 있으며, 위원 또는 관련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문 책임자, 최종수정일

담당자 :

정지용

전화번호 :

772-0841

최근업데이트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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